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지배 규제

흔히 금산분리 또는 은산분리라 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금융 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규제이고, 

다른 하나는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지배 규제입니다.

전자는 국민의 예금 등으로 막대한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자본이 

그 자금으로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것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인바,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가 금융기관 및 그 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이를 해결 하고 있습니다.

후자인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지배 규제는 은행법에서 

비금융주력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로 규제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고 있습 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특례법안이나 은행법 개정안에서 

은산 분리를 완화해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비금융주력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34% 또는 50%로 늘리자는 것입니다.

3. 은행법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지배를 규제하는 이유는 크게

i)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자는 것과 

ii) 산업자본인 재벌이 은행까지 지배하는 것을 막자는 경제력 집중 억제의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자인 사금고화 문제는, 

은행법에서 이미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규제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을 규제하거나 

기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규제하는 등으로 

이를 방지하고 있는바, 

영세한 상호저축은행과 달리 제1금융권으로서 금융감독당국, 

언론 등에서 높은 수준으로 감시, 감독 하고 있는 은행에서 

이러한 규제를 위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사금고화로 인한 폐해가 문제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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